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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광기를 어떻게 막나 (마이클 그린 & 빅터 차) military/politics

CSIS의 마이클 그린과 빅터 차, 그리고 크리스토퍼 존슨이 CNN에 어제 기고한 글입니다. 미국의 주류가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.
  •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도발 이후 미국은 평균 5개월 내에 북한과 협상을 하곤 했다. 그리고 물론 북한은 사기를 친 다음 요구사항을 더 늘렸다. 오바마 정부도 같은 패턴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.
  • 미국의 정책은 다섯 가지 요인을 현실적으로 분석한 것에 기반해야 한다: 북한의 의도, 연관된 위험, 대화의 효험, 중국에 대한 입장, 동맹의 역할
1. 북한의 의도
  • 북한의 최고 국가 목표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
  • 북한의 위협은 역내의 다른 열강들로부터 양보와 자제를 얻어내기 위한 것
  • 북한 정권은 식량과 에너지, 금전을 받기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 중 하나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중지(moratorium)를 약속할 수 있다. 그러나 합의가 끝나면 이후에 이를 파기하는 패턴이 계속되어 왔다
  • 정권은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고, 자국 군의 충성을 유지하고, 남한의 국제무대에서의 성공에 겨누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
  • 정권의 시각에서 핵무기는 생존을 위해 필요불가결(indispensable)하다
2. 연관된 위험
  • 평양의 대담한(brazen) 위협은 젊고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의 경험부족과 오만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
  •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무기가 배경에 있으면 처벌에 대한 걱정없이 위협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
  • CSIS의 연구에 따르면, 북한은 협상 후 2개월 내에 도발로 또다른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, 도발 후 5~6개월 내에 역내 열강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
3. 대화의 효험
  •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볼 때 오바마 정부는 곧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
  • 그러나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것임을 기대하는 것은 광기와 다름 없다
  •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압박이 주가 되어야
    • 전쟁이 아닌,
    •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압박
4. 중국에 대한 입장
  • 지난 수년 중 처음으로 중국의 도움을 기대할 이유가 생겼다
  • 그러나 중국이 자신의 문제투성이 의존국(client)를 강요할 것이라는 기대는 말아야
    • 중국은 여전히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몰두
  • 미국은 북한에 대한 협력을 미중 관계의 시험판으로 삼으려는 유혹을 피해야
  • 대신 북한의 행위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음을 설득해야
    • 역내 미군 전력의 증강
    • 한미일 삼각 구도의 강화
5. 동맹의 역할
  • 다음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분수령이 될 것
  • 박 대통령의 고문단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 위해 조용히 접근하는 것을 논했다
    • 이는 오직 전례 없을 정도의 한미일 협력 관계에 기반할 때에만 설득력 있을 것
      • 한미일 삼국의 미사일 방어, 정보 공유, 군사 훈련, 북한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협력

덧글

  • dd 2013/04/27 16:37 # 삭제

    정은이 꼬라지 봐선 예전에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텍사스대 교수 말처럼 될것 같네요
    선제 북폭 말이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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